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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 건의안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 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어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2-12-11 1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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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 건의안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 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어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해임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이 장관 해임건의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으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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