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이 올해 인상분보다 3배 올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전채 추가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사채를 상환하려면 2023년 1분기에 전기료 1kW(킬로와트) 당 64원을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의 구성요소를 보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이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한전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적자가 지속되자 사채 발행을 확대해 왔다. 이에 지난 8일 기준 사채 누적 발행금액은 67조2천억 원에 이르렀다. 

한전법에 따르면 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된다. 올해 결산 시점인 2023년 3월까지 한도인 보면 91조8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영업적자가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6배로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산업부는 2023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이 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한전법에 따른 발행한도를 40조 원으로 추산했고 이 차이인 32조 원을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상 전기요금 kWh(킬로와트시)당 1원을 올리면 연 5천억 원가량의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이 증가한다. 32조 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