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적용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정부여당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노총이 더욱 강경하게 맞부딪히면서 중재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야당이 한 발 물러나 정부여당의 방침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위해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해 ‘선 복귀 후 대화’를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이 노동계와 조율 없이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정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축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저희와 얘기해서 진행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화물연대 파업의) 발단은 지난 6월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탓에 정부가 대화에 전혀 나서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실질적인 화물연대 파업의 주동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정부 입장이 단호하고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어서 국토교통부나 관계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응해 14일 2차 총파업 투쟁대회를 열기로 했다.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