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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여당 시간 끌면 국정조사 연장해야, 이상민 물러나도 국조 가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08 1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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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용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전까지 사전 논의를 못 한다고 해서 이번 주 국정조사 특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한다면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여당 시간 끌면 국정조사 연장해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물러나도 국조 가능"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께도 (국정조사) 활동 연장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돼 2023년 1월7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뒤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보름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말하는데 그 정신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마약수사가 이태원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용 의원은 먀약수사로 안전관리가 허술해진 게 아니냐는 주장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는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마약관련)을 얘기하지 않았었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마약수사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참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최종 합의안에 대검찰청이 빠졌는데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용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사전예방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참사수습 부분의 문제점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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