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 운송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고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이날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하기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