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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대출자 부담완화 목적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2-06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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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당정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대출자 부담완화 목적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 대출자를 중심으로 고정금리 전환 대출 등의 수요가 높은데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사전 계약한 만기보다 일찍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신용자 등 취약 대출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5대 시중은행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 대출자의 범위는 신용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사전 채무조정 적용 대출자 등이다. 최종 적용 대상은 각 은행이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1734억 원으로 집계됐다. 

방안이 추진되면 연간 최대 600억 원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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