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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림탄소' 매각해 세입 확보, 자발적 탄소시장이 뭐기에?

이경숙 기자 ks.lee@businesspost.co.kr 2022-12-05 1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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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림탄소' 매각해 세입 확보, 자발적 탄소시장이 뭐기에?
▲ 강원 인제군은 5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군유림에서 흡수한 산림탄소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 탐방로.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강원도 인제군이 6500만 원 상당의 산림탄소 크레딧을 확보해 매각에 나선다. 이에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5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군유림에서 흡수한 산림탄소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제군의 산림 탄소 크레딧 600톤은 매입 의사를 밝힌 밝힌 국내 화학 3사에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 ‘팝플’을 통해 팔리게 된다.

매입자가 확정적인 600톤의 매각가는 990만 원이다. 산림탄소 흡수량의 단가는 톤당 1만6500원이다.

인제군은 확보된 3909톤이 모두 매각되면 약 65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전소와 증권사의 합작 사업도 시작됐다.

한국중부발전은 1일 한국투자증권과 자발적 탄소시장 배출권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각종 국제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이란, 탄소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또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줄여서 얻은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인제군의 산림탄소 거래 과정을 보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인제군은 2012년 군유림 1671헥타르(ha)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에 등록했다. 그리고 군유림 내 나무들의 '벌기령' 즉 목재 수확 연령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산림탄소를 확보했다. 

벌기령을 늘리면 산림이 흡수했던 탄소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산림자원을 수확해 목재제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고 분석한다.  

인제군은 전체 군유림 중 55헥타르에 대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인증 받았다.

이는 정부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기업·산주·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제군이 활용한 '벌기령 연장' 즉 산림경영뿐 아니라 신규조림과 재조림, 산림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산림탄소 흡수량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탄소 크레딧'이다. 

‘탄소 크레딧’은 이렇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말한다.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원래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때 생기는 ‘저감량’을 크레딧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린다.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이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생기는 배출권이다. 이것을 거래하는 시장은 ‘규제적 탄소시장’이라고 불린다.

이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의무감축이 있는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도 할당량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월 발간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법적인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이 자발적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을 규제적 시장에서 활동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감축 실적을 얻고자 하는 수요는 국내외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합뿐 아니라 애플, BMW, 월마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규제적 시장' 거래량은 제한적이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를 열고 철강·시멘트 등 관련 업종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업체, 증권사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물류,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도 설계의 취지를 밝혔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제도설계안과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 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제군 '산림탄소' 매각해 세입 확보, 자발적 탄소시장이 뭐기에?
▲  2021년 기준 해외 주요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된 탄소 크레딧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제도화와 지원책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 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탄소 크레딧이 규제적 시장의 ‘할당량’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탄소거래 플랫폼 ‘팝플’의 김병동 이사는 “아직은 자발적 탄소 감축량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팝플은 탄소 크레딧 즉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줄인 탄소 감축량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다. 또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의 기후변화 전략을 컨설팅한다.

김 이사는 “팝플이 자체적으로 탄소 감축량을 인증할 때 의무 배출권 시장의 규칙을 준용하고는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국제적 NDC로 인정 받으려면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탄소 크레딧 발행기관 중에선 미국의 비영리단체 ‘베라(Verra)’가 운영하는 VCR(Verified Carbon Standard)이 가장 크다. 2021년까지 6억 톤 상당의 탄소 크레딧을 발행했다.

그 외엔 미국의 ACR(American Carbon Registry)과 CAR(Climate Action Reserve), 스위스의 골드스탠다드(GS)가 1억6500만 톤에서 1억7300만 톤 정도의 탄소 크레딧을 발행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의 규모가 2021년 10억 달러에서 2030년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2021년 예측한 바 있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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