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로 도심을 이동한다.’ 미래 운송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얘기다.

미래 운송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이 발의한 법안에는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5개년) 수립 △도심항공교통위원회 및 지자체 참여 특별위원회 설치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 구성 △국가-지자체 협의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지역 지정 등이 담겼다.

허 의원은 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UAM 상용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힘을 실거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뒷받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 최근 발의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특별법안의 취지는 무엇인가.

“도심항공교통은 도심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미래 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항공안전법이나 공항시설법 등은 항공기와 활주로 등 기존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내용이 규정돼있어 수직 이착륙기나 드론, 버티포트(verti-port, UAM의 이착륙장) 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심 내 저고도를 비행하는 UAM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과 연계는 필수적이다. 도시계획은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인데 여당이 발의한 UAM 촉진 및 지원 법률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빠져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UAM 상용화를 촉진하고 효율적 항행기반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 언급되는 UAM 상용화 시점에 비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법안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이번 상용화 법안도 기본적인 사항들만 규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법을 보고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예측이 가능하고 투자방향도 결정할 수 있지 않은가. 큰 틀에서 법을 정비해주면 다른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당도 법을 내놨지만 지자체와의 연계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법안에 넣어서 법을 정비해주는 게 중요하다. 시작이 반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10년 안에 전기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이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선 같은 경우도 한강에서 인천까지의 해상 운송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 인천의 도심항공교통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 내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허브) 마련도 중요해 보인다.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용산역 인근에 UAM,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을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또 김포공항 제1주차장을 버티포트로 바꿀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청라로봇랜드 △계양테크노밸리 △송도11공구 △인천길병원 등 5곳을 UAM 버티포트를 설치 지역으로 설정했다."   

- 인천뿐만 아니라 제주와 대구 등도 도심항공교통 선도 지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 도심항공교통 도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이 위치한 대한민국 교통과 물류 중심지다. UAM은 전체 이동 구간 중 기점과 종점을 그대로 운송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교통망과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인천은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와 드론시험 인증센터 등 연구개발에서 인증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인천 옹진군이 2021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됐다.”

- 국토교통부도 도심항공교통을 주요 미래 혁신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도입 관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UAM 전략에 관한 생각은.

“UAM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와 있는 미래다. 누가 정권을 잡든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한화시스템이나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들도 컨소시엄을 구축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UAM 산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해 UAM 등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들이 UAM을 놓고 경쟁을 펼치다보니 어느 한 곳을 밀어주는 모양새가 나타날까봐 특정 지역의 UAM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기도 했다.

기계적 균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UAM 산업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잘 물색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든지, 아니면 관련 R&D예산이라도 대폭 확대해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