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강협회가 유럽연합(EU) 산업계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와 함께 유럽철강협회,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등 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EU CBAM 도입 추진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의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발표한 뒤 현재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가 최종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2023년~20025년 3년 또는 4년 동안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비용을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한국철강협회는 CBAM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과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을 들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EU 집행위에 밝힌 바 있다.

또 CBAM 제도가 도입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 CBAM 부담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고 CBAM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역내 철강기업과의 차별성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도 CBAM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부회장은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제철공법을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변 부회장은 "만약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한국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