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하나로 지방 출장소 3곳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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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사회를 포함해 각 지역을 선거구로 둔 정치인들은 출장소 폐쇄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정책금융의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수출입은행 구미 여수 원주 출장소 폐쇄 추진, 지역 반발에 철회 가능성은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9/20220904113056_2725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하나로 지방 출장소 3곳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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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KDB산업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책은행이 지방 출장소의 폐쇄를 시도하는 것은 정부정책 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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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의 지방 출장소 폐쇄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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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혁신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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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자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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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 과정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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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산 이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이나 지분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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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77곳은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자산 519건, 출자지분 275건을 정리해 모두 14조5천억 원 수준의 자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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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구미와 여수, 원주 등 3곳의 지방 출장소를 인근 지점으로 통합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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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출입은행의 계획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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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와 구미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 등은 각각 정부와 국회에 출장소를 존치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원주시의회와 강원도상공회의소도 출장소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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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 지역의 수출기업들이 그동안 수출입은행의 출장소를 통해 자금 지원과 다양한 무역 정보를 제공받아왔는데 효율성을 앞세운 출장소 폐쇄로 이러한 공적 역할을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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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 예정된 출장소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의 반대 움직임에 함께 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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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전남 여수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은 앞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에서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지역 출장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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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11일 성명을 통해 출장소 폐쇄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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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10일 직접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56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희성</a> 수출입은행장을 만나 출장소 폐쇄안은 수출 강화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반한다며 폐쇄가 아닌 지점으로 격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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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이러한 지역의 요구와 실질적 필요성를 무시한 채 정부정책에 떠밀려 무리하게 구색 맞추기식으로 출장소 폐쇄안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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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지역의 작은 출장소 폐쇄를 통해 비용절감을 꾀할 것이 아니라 과거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사례와 같이 부실 사업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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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가스총회에 가서 해외 자원 개발을 강조하다보니 호주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수출입은행에서 6일 만에 결정했다”며 “이런 사업들을 졸속으로 결정하다가 망한 것이 이명박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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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출입은행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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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3년 전인 2018년 12월에도 창원지점과 구미, 여수, 원주 출장소를 조직혁신 차원에서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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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역단체장과 상공회의소에서 정부와 수출입은행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재검토를 촉구하자 당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수출입은행장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출장소 폐쇄를 철회하고 존치를 결정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