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금부터는 금융감독원 책임이다."

24일 오전 11시 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JTBC와 중앙일보 등 중앙그룹 채권피해자연대 120여 명의 피해자들이 상복을 입고 모여 금감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평일 낮에 열린 집회임에도 이날 금감원 앞에는 이전 집회와 비교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7월1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처음 열린 집회이기도 하다.

중앙그룹 채권피해자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중앙그룹 채권 발행 과정과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위법행위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 및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중앙그룹 채권 사태는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와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을 갚지 못하고 잇달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원금 손실 위기에 놓인 사건을 말한다.

채권피해자연대는 이번 사태를 ‘카르텔 범죄’로 규정했다. 발행사와 발행 주관사, 판매사, 투자자문사, 신용평가사가 각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 위험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채권피해자연대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일부 증권사(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양증권)에 만 국한된 부실 검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올해 중앙일보 채권 발행에 앞장선 NH투자증권을 비롯해 위험 고지 없이 장내 거래를 방치하고 개인 투자자 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모든 증권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긍정적 내용만 담긴 자료를 배포한 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개별 민원이나 단순 불완전판매 건으로 축소해 무마하려 한다면 금감원도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약 1조 원이 넘는 중앙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공모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시장성 조달금액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물량을 약 79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집회 현장을 찾은 한 67세 피해자는 “30년 동안 중앙일보를 구독했고 JTBC도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에 노후자금을 투자했다"며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해 친구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는데 함께 피해를 보게 돼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채권피해자연대는 JTBC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성한 채권자협의체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배제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미루고 기업과 주요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는 원금 감액과 만기 연장, 투자유치와 매각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주팔 중앙그룹 채권피해자연대 대표는 “JTBC 채권자협의체에는 개인채권자가 빠진 채 금융회사들과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JTBC로부터 (자율 구조조정안이나 채무조정안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주팔 대표는 절차가 길어질수록 개인채권자의 원금 회수 시점과 규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JTBC가 시간을 끌다가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 규모를 줄이고 개인투자자에게도 손실을 분담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피해자연대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공동대리인단으로 선임한 것도 개인투자자들의 부족한 정보와 대응 능력을 보완하고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다. 

이복현 전 원장은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치고 금감원을 떠난 지 이제 막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피해자연대의 주장이 아플 수밖에 없다.'

이주팔 대표는 “변호인단을 통해 금감원에 전면 조사를 요구해 중앙그룹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금감원이 나서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했는데 이번 중앙그룹 사태는 홈플러스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채권 발행 주관사뿐 아니라 신용평가사와 판매 증권사까지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금감원은 2025년 3월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을 평가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많이 판매한 하나증권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7월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며 투자자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채권피해자연대 운영진은 “늦어도 27일까지 변호인단이 검토한 중앙그룹 관련 회계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2~3개월 동안 금감원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JTBC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과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키움증권, JTBC 회사채 인수단에 참여한 한양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