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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화물연대 파업에 "민생 국가경제에 큰 짐", "법과 원칙 따라 처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1-24 1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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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22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화물연대 파업에 "민생 국가경제에 큰 짐", "법과 원칙 따라 처리"
▲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정치파업'이라며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날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중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및 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12월31일 종료된다. 이에 전날(23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도 화물연대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를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공공운수 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 시설 마비를 초래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 파업을 시작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확장을 위한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세력확장의 불순한 저의를 약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동투(冬鬪)는 병원, 학교, 지하철, 철도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운송을 인질로 삼아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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