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자동차협회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정한 북미 최종 조립요건을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이달 4일(현지시각)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세계 주요국 자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24일 발표했다.

각국 제출 자료를 비교한 결과 북미 최종조립요건 관련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하거나 자국산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자동차협회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럽자동차협회는 제한적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자동차협회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 목표인 탄소 감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과 관련해서 미국자동차협회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자동차협회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한국자동차협회 및 일본자동차협회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국자동차협회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과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KAMA는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