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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시화, 민주당 검찰 대응 단일대오 '균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1-23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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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2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사법리스크 가시화, 민주당 검찰 대응 단일대오 '균열'
▲ 검찰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직접 향하면서 당내 소신파 의원들 중심으로 이 대표의 유감 또는 사과 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이 대표가 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출되는 이견을 줄이면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 대응에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 구속된 만큼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본인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자타공인 (이 대표의) 측근들이 기소됐거나 구속된 상태라는 건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포괄적·정책적 책임 그리고 부하직원들이 연루돼 있었다고 하는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부분을 인정했던 적이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후보들이 추궁하거나 공격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으로 인해 당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당직을 내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혐의를 벗으면 다시 복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당 내 분위기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거취에 관한 압박이 계속되자 김 부원장은 이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이날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두 사람의 사퇴를 두고 “구속돼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 사무총장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를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수사를 위해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야당탄압’이라며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하지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 등의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주장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떨어져 있는 증거로 여겨진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미래’는 전날 성명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직접 발의하며 7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한 불법사채무효법도 당 정책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김종민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는 정책위원회가 끝난 뒤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제한을 더 하면 취약계층이 아예 대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금 논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며 “검찰은 이재명 비리로 나가고 있는데 ‘나 잡아가시오’하고 기다리는 게 민주당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당연히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찰이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을 언급하며 "나도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적 공동체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이재명 당대표하고 정치적 공동체인데 누가 죄지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계속 검찰의 칼을 휘둘러서 나중에 다 외상값 계산하게 돼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수사와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며 이태원참사, MBC탄압 등 윤석열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유감표명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편파성을 강조하며 당 내부를 결속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적부심이 기각되고 정 실장이 최종 구속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당 내부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늦어도 24일 오후에 나온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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