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높은 선진국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6일 유엔기후변화(UNFCCC)에 따르면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공식 아젠다로 채택됐다. 

'손실과 피해' 안건은 선진국이 저소득·개도국에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를 다룬다. 안건의 공식 명칭은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포함해 기후 변화의 악영향의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는 자금 조달에 관한 사안’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놓고 피해자 보상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후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피해보상 문제가 아젠다로 공식 채택됐다는 점에서 당사국총회의 초기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벌써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과 이를 회피하려는 선진국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현지시각으로 6일 손실과 피해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회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안건 논의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새벽 1시 이후까지 이어졌고 일요일 오전에야 마무리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정됐던 회의 시작은 몇 시간동안 지연됐다. 각 나라 대표들은 다가올 회의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고도 언급했다. 

한 협상가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실제로 이번 아젠다로 대표되는 기후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개도국들은 파키스탄을 필두로 이 문제에 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파키스탄은 6월 내린 역대급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00명 가량이 숨지는 등 기후변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348명이 포함됐으며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는 3천만 명이 홍수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 수해로 주택은 약 49만 채가 일부 혹은 완전히 파괴됐고 3451km에 이르는 도로가 유실됐다.
 
중국 또한 파키스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블룸버그는 현지시각으로 6일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총회에서 다수의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요구를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익명을 요청한 국내 기후분야 전문가는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도국에서는 감축보다는 적응(손실과 피해)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의제로 밀 것"이라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동안 개도국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도 조금씩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개도국이 원하는 바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그동안의 당사국총회를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부분으로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갈등은 꾸준히 있었다"며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는 '감축'이 우선 아젠다였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에 '적'응 부분이 조금 더 의제로서 관심을 받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당사국총회(Conferencd of Parties)는 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사국이 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6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지는 올해 당사국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이 참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