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변경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6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서 “올해 8월16일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과 하원의 동의와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법률변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시장예측과 여론조사에 따라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에 올라설 것이 확실하며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의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은 “미국 정가는 선거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 하는 동시에 미국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최근 열린 제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의 측근인 강경파 인사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런 분석의 근거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정책 협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기업이 미국과 공급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