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2기가 출범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위원장 공석으로 그동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탄녹위가 에너지 믹스 등 새로운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선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민간위원 축소 대표성에 관한 염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탄녹위에 따르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적 활동에 나섰다. 

이날 탄녹위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민간 주도로 임무 중심 탄소중립 기술을 혁신한다. 둘째, 신속·유연한 탄소중립 연구개발(R&D)을 시행한다. 셋째,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조성한다. 

세부적으로는 특히 원전 에너지에 방점이 찍혔다. 

탄녹위는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 10기 운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탄녹위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에 관해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새로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목표치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대한상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라는 목표에 있어서 한시가 급하고 바쁜 상황으로 탄녹위가 구심점이 돼 빨리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대한상의는 (탄녹위가) 산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은 중요한 주체”라며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들에게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에 관해선 관계자들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민간위원 인원 축소가 효율적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민간위원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탄녹위 2기의 분과위원회는 8개에서 4개로 합쳐졌다. 민간위원의 숫자 또한 97인에서 5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장관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위원은 18명에서 21명으로 오히려 3명이 늘었다. 

탄녹위 관계자는 “그동안 100명 가까이 됐던 민간인원들로 인해 의사 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인원 축소를 통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탄녹위 관계자는 “조직이 통합되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주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며 “더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위원들 대부분이 대학 교수나 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라는 점은 법에서 정한 위원 위촉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촉직 민간위원 32명 중 17명은 대학교 혹은 대학원 교수다. 연구소 혹은 센터에 소속된 위원은 7명이다. 전체 가운데 75%(24명)가 전문가로 이뤄진 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2기 탄녹위는 아예 노동계를 배제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친기업 정책의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탄녹위의 인적 구성과 역할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1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은 “이번 위원 명단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다양한 계층이나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이해의 대표성을 가진 계층이나 사람들이 논의 구조에 참여하고 거기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기후위기는 어차피 정부랑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탄녹위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이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