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보험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사고 빈도가 높고 보험료도 비싸지만 전기차 특성상 보험료 인상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1년 말 기준 23만1443대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해 71.5%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차 보험과 관련해서는 배터리 손상과 관련한 보상만 확정됐을 뿐 배터리 교체 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 권리 문제나 배터리 별도 담보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보험료 산출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를 일부 개편하면서 전기차 보험의 주요 쟁점인 배터리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했을 때 폐배터리와 관련한 소유권은 보험회사에 귀속되는데 일부 전기차 회사들이 폐배터리 반납 정책을 실시하면 ‘폐배터리 권리’를 놓고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보험연구원은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및 자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