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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임명, 부산지법 부장판사 지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0-20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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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0일 공지를 통해 김 전 판사의 임명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임명, 부산지법 부장판사 지내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 신임 부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전임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에 사의를 표함에 따라 임명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196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1991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2005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부산지법, 창원지법, 대구지법, 울산지법 등을 거쳤다.

2021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난 뒤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겁박’이라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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