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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에 유병호 이관섭 고발, 감사원 감사 위법성 집중적 공세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10-12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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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에 유병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99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관섭</a> 고발, 감사원 감사 위법성 집중적 공세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는 등 지난 정부를 겨눈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유착 의혹이 일자 집중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공수처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우동호 특별조사국장·김순식 사회복지감사국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유 총장과 이 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기관장을 향한 감사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유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을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자 외에 과거에도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것은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답하며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민간인 시절 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명단 가운데 공직자가 아니었던 시기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일부 포함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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