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여성가족부(여가부)를 없애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5일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들었다.
 

한 차관이 보고한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여가부 폐지 및 후속 대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여가부 폐지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차관의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부 격상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관해서는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