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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미국 인플레법에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시급"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9-29 1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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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업계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9일 발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전기자동차 생산 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또 국내 배터리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미국 인플레법에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시급"
▲ 산업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국내 기업들과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진 전기차만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은 8월16일 발효 즉시 적용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 최종 조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국내 기업들이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게 돼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알라바마 공장을 개조 또는 증설해 ‘GV70’ 전기차 일부를 현지 생산할 예정이지만 그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또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25년 이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배터리기업 측면에서 보면 2025년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합산 점유율이 56%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생산 및 정제가 중국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은 전기차 탑재 배터리에 내재된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기업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미국과 실무협상을 통해 IRA 후속 가이드라인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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