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부)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가운데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예정·권고를 받았으며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88억8579만 원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2017년 첫 공공앱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실태를 개선했다고 강조했으나 2021년 실태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전체 공공앱 895개 중에 152개가 폐기돼 17.0%가 정리됐으나 2021년에는 전체 공공앱 738개 중 74개만 폐기돼 10.0%만 정리됐다. 오히려 2021년 새로 만들거나 유지된 공공앱 비중은 90.0%(662개)로 더욱 늘어났다.

점검연도에 최신 업데이트 실적이 없는 앱도 2017년 347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늘어났다. 업데이트 되지 않은 비중은 38.8%에서 57.5%로 늘어나 절반을 넘겼다.

용혜인 의원실은 자세한 전수분석을 위해 공개된 자료 이외에 △계약현황 △평균 이용자 수 △앱 개발비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앱 개발비만 자료를 제출했다. 그마저도 연평균 189건의 자료가 미비해 실제 예산 낭비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됐다.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앱 예산 낭비가 가장 심각했으며 5년간 401개 공공앱이 폐기돼 약 98억 원 예산이 낭비됐다.

개별 기관 가운데는 문화재청이 가장 예산 낭비를 심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손안의덕수궁·내손안의경복궁·내손안의종묘·내손안의불국사·내손안의창경궁·내손안의창덕궁·내손안의궁 등 내 손안에 시리즈앱 7개를 개발하는데 18억7600만 원을 지출했다.

공공앱을 점검·정비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공공I-PIN서비스·인허가자가진단·착한가격업소모바일앱 등 7개 공공앱을 만들었다 폐기해 국가예산 6억57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공공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디지털플랫폼 국정과제로 강조하지만 부실 운영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앱 개발만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공공앱 사전심사 및 점검 조치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만 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