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 접수를 받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1만5767건으로 집계됐다.
 

가맹과 하도급 분야에 접수된 건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공정거래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2017년 964건에서 2021년 1054건으로 늘었다.

특히 쿠팡의 분쟁조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쿠팡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8년 9건이었으나 2019년 19건, 2020년 35건, 2021년 36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접수 순위는 2018년 6위에서 2019년 2위, 2020년 1위, 2021년 1위로 집계됐다.

쿠팡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 99건 가운데 신청자의 요구가 수용된 조정 성립의 경우는 46건이었다. 6건은 불성립, 44건은 소송 제기나 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됐다.

공정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하도급, 가맹, 약관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해 산출한 결과에서 쿠팡의 분쟁조정 접수 순위는 2019년 5위(25건), 2020년 3위(39건), 2021년 2위(39건)를 기록했다.

김한규 의원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온라인 판매·유통기업에 분쟁조정 건수가 늘고 있다”며 “쿠팡을 포함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과도하게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필요한 규제를 검토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