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하반기 이사철에 전세사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이사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 상담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단속뿐 아니라 교육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상담정보를 활용해 전세사기 의심지역 및 부동산시장 동향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마련한다.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사례를 배포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전·월세 계약 때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인점을 고려해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시기를 틈타 불법을 부추기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을 세웠다”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