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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미성년자 집주인 97%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 구입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9-20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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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미성년자의 97%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가 시행된 2017년 9월26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전국에서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한 1217건 가운데 1157건은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산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미성년자 집주인 97%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 구입
▲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미성년자의 97%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는 전체의 95.1% 수준이다.

서울은 임대 목적의 미성년자 주택 구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전체 366건의 97.8%인 358건에 이르렀다.

경기도 미성년자 집주인의 95.4%(391건), 인천은 95.3%(142건)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

이밖에도 경남은 80%(4건), 부산은 93.8%(91건), 충북은 94.7%(36건), 충남은 97.5%(39건), 울산은 66.7%(4건)이 임대 목적이었다. 대구는 96.8%(30건), 대전은 75%(21건), 광주는 94.1%(16건), 전남은 75%(3건), 전북 78.6%(11건) 등이었다.

세종시에서는 2017년 9월26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 11건이 모두 임대 목적이었다.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자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는 2017년 321건, 2018년 291건, 2019년 292건 등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0년에는 634건, 2021년 1211건으로 급증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목적도 대부분 임대를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부가 부동산불법거래, 편법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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