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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검찰 소환 눈앞 이재명, 피의자로 출두하는 첫 야당 대표 되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9-15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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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검찰 소환 눈앞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피의자로 출두하는 첫 야당 대표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9월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 예방을 위해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서 보게 될까.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 가능성이 커졌다. 현직 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15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선이 나온다.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판단이 180도 뒤집히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수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야권 일각에선 기소여부를 떠나 망신주기 차원에서 이 대표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검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검찰이 현 정권의 의지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다면 이 대표가 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허위발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를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의 소환을 연이어 거부하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선 과정에서 현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준다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검찰에 대한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 인식을 더해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당장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14일 이 대표의 아들 이동호씨를 상습도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타깃을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 있나"며 "진짜 무도하고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씨의 소환 조사는)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부분을 먼지떨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며 "전방위적 압박 수사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역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뒤 공식석상에서 수사 관련 발언을 자제해오던 것과 달리 14일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고 뼈있는 발언을 남기고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당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통상적 관례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과 함께 검찰의 강압적 수사로 비극적 결말에 이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기시키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두산타워 건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42억 원을 후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수사에 착수한 건 2018년 하반기다. 당시 바른미래당 측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년 넘게 사건을 검토한 끝에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1년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현직 야당 대표가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을 받아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9년 9월30일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참고인 자격이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10월1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지만 소환대상이 아니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2003년 12월15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검찰의 소환 통보가 없었음에도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때 이 전 총재는 현직 대표가 아니었을 뿐더러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던 검찰은 '회계 담당 실무자-국회의원-중진급 핵심 관계자' 순으로 차근차근 조사를 진행해 마지막에 이 전 총재를 소환하려 했지만 이 전 총재가 "불법 대선자금 모금은 모두 자신이 시켜서 한 일이며 모든 책임은 스스로 지겠다"며 자진출석했다.

이 전 총재에 대한 조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검찰은 이 전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8시간30분가량 대면조사했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 총재는 대선자금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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