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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35조7천억 적자, 코로나19 대응 위한 지출 늘어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9-15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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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 36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보다 적자 폭이 22조7천억 원 축소됐다.
 
작년 공공부문 35조7천억 적자, 코로나19 대응 위한 지출 늘어
▲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지난해 총수입은 986조6천억 원, 총지출은 1022조3천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과 비교해 각각 11.0%, 7.9% 늘었다.

한국은행은 “총수입은 조세와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늘고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지난해 15조6천억 원 적자를 내 2020년(-52조3천억 원)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일반정부 수지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해서 구한다.

중앙정부 수지는 57조1천억 원 적자를 봤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지출을 기록했으나 조세 수입도 크게 늘면서 2020년보다 적자 폭은 축소됐다.

지방정부 수지는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3조9천억 원 흑자를 냈다. 1년 전 11조2천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37조6천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9천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과 이자 지급액 모두 감소해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공기업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포함된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늘었으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증가해 2020년보다 적자 규모가 7조2천억 원 확대됐다.

비금융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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