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완화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지급 등 정책을 두고 WTO(국제무역기구) 관련 규범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반발하는 뜻을 내놓은 데 이어 유럽연합도 같은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유리해졌다.
 

13일 블룸버그 등 외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이 WTO에서 정의한 관련 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이 세계의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에 서명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이나 한국 등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던 전기차는 하루아침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미국 정부가 테슬라와 GM, 포드 등 자국 자동차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이처럼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세계의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유럽 자동차기업들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법 시행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에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하던 전기차 주력차종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최소 수 년 동안 미국에서 유의미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

유럽연합이 해당 사안을 두고 한국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미국 인플레이션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자 한국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유럽연합 측 관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대응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미국 인플레이션법 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미 8월부터 유럽연합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법 시행과 관련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면서 발빠르게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과 관련한 방향성을 돌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의 세금으로 이뤄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한국이나 유럽 자동차기업에 제공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기 쉬워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유럽연합 또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측이 해당 사안을 두고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말 기술 및 무역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와 전기차, 무역관세 등 여러 사안에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대화 과정에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산업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아직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및 한국 자동차기업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을 두고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반대 여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