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시진핑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살려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에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효율을 높여 기술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앞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와 대만이 협력을 강화하며 ‘민주주의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중국이 이와 상반되는 개념을 내세워 정면대결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중국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중앙전면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새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반도체 기술 혁신이라는 목표에 끌어모아 반도체 설계와 소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이 중국 반도체산업을 위협하는 미국 및 동맹국에 맞서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며 “반도체 기술 발전에 국가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맞춰 결집할 수 있고 핵심 산업에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확보 시도를 방어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전국의 자원을 모아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는 이전에도 우주항공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통해 기술 한계를 극복하는 성과를 냈다”며 “이제는 반도체산업에도 국가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이런 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반도체 강국인 대만이 최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8월 말 대만을 방문한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와 만나 “미국과 ‘민주주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반도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는 결국 대만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거리를 두고 미국 정부와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차이 총통은 “민주주의 동맹의 힘으로 대만의 국익을 지켜내고 더욱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 두 국가가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양상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앞세운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양강체제로 재편돼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산업을 겨냥한 수출규제 등 공세를 강화하며 반도체 패권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인공지능 반도체 또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무역규제 조치를 잇따라 도입했고 반도체장비 수출 제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반도체 지원법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중국 반도체기업 및 관련업체가 개별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힘을 모아 반도체산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과를 내 미국의 규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현지 반도체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 확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산업단지를 새로 구축하고 반도체 전용 펀드를 조성해 관련 분야에 자금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예산 가운데 110억 달러(약 15조 원)를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에 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선두 국가를 미국 주도 국가 연합체 ‘칩4 동맹’에 끌어들여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계획도 준비되어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과 민주주의 체제의 미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반도체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온힘을 쏟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 년 뒤에 어느 쪽이 더 뛰어난 성과를 냈을 지 승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타임스는 “세계 반도체시장 발전을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기기는 어렵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이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