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 건으로 다시 한 번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재조명되면서 윤 대통령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르면 7일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2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별개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고 법리 검토 결과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 여사로서도 결과를 안심할 수만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였다.

김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150여 개의 계좌를 동원해 벌인 주가 조작 사건에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경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범행에 동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선 당시 관련 의혹이 일자 윤석열 캠프에선 김 여사가 2010년 1월14일 이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지만 4개월쯤 지난 뒤 계속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2010년 6월16일 전화 통화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이씨 외에는 이거 하지 못하게 하세요'라고 발언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은 일임매매(투자자가 증권회사나 제3자에게 자산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의 의무 사항이며 녹취록 대화를 볼 때 정상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선 당시에는 이씨가 김 여사 모르게 독자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모씨의 주식매매를 인지 하고 있는 셈이므로 다소 궁색한 해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5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전망되지만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검증 불가" 판단을 내렸지만 오히려 김 여사에게 역풍이 돼 돌아오는 모습이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논문표절 검증대상은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 등이었다.

검증단은 김 여사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문의 총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장 민주당은 김 여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한마디로 타 연구자의 성과를 훔친 장물이며 수준 이하의 무단 복사, 표절 자료 집합물"이라며 "국민대의 논문 검증 자체가 부실투성이였고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나아가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대 내부의 논문 재검증 투표에서 학교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꼬집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