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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에 애플 신고,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2-09-01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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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670여 개의 개발사 및 퍼블리셔, 마케팅, 현지화, 품질보증(QA), 서버 등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에 애플 신고,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로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은 애플 본사 입구.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이 개발사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공급가액에 부가세 10% 더한 금액을 매출로 집계하면서 실제로는 33%를 부과해 3%포인트 만큼을 더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추정 피해금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금액 11조6천억 원의 3%인 3450억 원 규모다.

애플과 달리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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