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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불법공매도 근절 첫 사례되나, 한투증권 금감원 검사에 초긴장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9-01 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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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위반과 전산장애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대상에 올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논란이 된 문제와 관련해 더욱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윤석열정부 불법공매도 근절 첫 사례되나, 한투증권 금감원 검사에 초긴장
▲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위반과 전산장애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데 더해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대상에 오르면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 본사.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 정기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공매도 위반, 전산장애 등을 관심있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위한 사전검사를 시작했다. 사전검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검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올해 초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분류했던 금융사 검사체계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개편했다.

검사체계가 개편된 뒤 한국투자증권 대상 검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 5월 종합검사를 끝으로 약 4년동안 금감원 정기검사(종합검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2018년 종합검사 이후 라임, 옵티머스, 팝펀딩, 디스커버리, 젠투 등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졌던 만큼 관련 사안을 두고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펀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선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보상 노력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한 판매사 제재대상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이슈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팝펀딩 펀드와 관련해 올해 4월 내려진 과태료와 징계처분뿐이다.

금감원은 팝펀딩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29억2천만 원과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반기 들어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위반과 전산장애 문제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금감원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수도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회의 및 브리핑을 통해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 조직까지 신설해 불법 공매도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연이어 불법 공매도 관련 강경 발언을 내놓은 점도 한국투자증권으로서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다.

이 원장은 8월29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30일 간담회에서도 "불법 공매도 관련 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투자증권의 전산장애 사고 역시 이번 정기검사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

앞서 8월8일 오후 4시부터 9일 오전 7시15분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거래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다. 

무려 15시간15분 동안이나 시스템 장애가 이어진 탓에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해외투자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 이번 검사에서 강도 높게 다뤄질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프로세스의 일부"라며 "정기검사 범위는 경영 실태 평가와 취약 부문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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