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가뭄과 전력난으로 전기차 충전 제한을 권고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력당국은 공식 성명을 내고 현지시각으로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심각한 폭염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전력당국은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거주자들이 냉방 온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 불필요한 조명 사용 등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거주자들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전력 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미 폭염과 가뭄 사태에 대응해 주민들이 마당에 물을 주는 일을 9월20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의 전기차 충전 자제 권고는 캘리포니아 환경당국에서 최근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완전히 중단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직후 발표돼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폭스뉴스를 통해 “민주당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아주 우스울 정도”라며 “더구나 이들은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여름 발생한 전력난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텍사스주도 7월 들어 폭염으로 거주민들에 전력 사용 자체를 권고한 사례가 있고 미국 중부 지역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환경 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환경 발전소 구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무리하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마저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환 과정에서 사실은 더 많은 화석연료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발전이 전환되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공약 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화석연료 제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논평을 내고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 문제도 해결해야만 하는 요소”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의 의회 통과 및 시행에 성공하면서 친환경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친환경 인프라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보조금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배터리 원재료 수급처 등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미국 정부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기업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차와 스텔란티스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새 법안 시행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CNBC는 “인플레이션 완화법 시행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4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더욱 어려워졌다”며 “여러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완화법 도입 성과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공화당 측에서 캘리포니아 전력난과 같은 문제를 빌미로 삼아 민주당과 정부의 무리한 친환경 정책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론이 빠르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상기후에 따른 전력난 등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논평을 내고 “바이든 정부에서 주도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이후 미국에 에너지 위기마저 찾아오고 있다”며 “전문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자리잡을 것이라는 ‘마법’을 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