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중은행장들이 외환 이상거래 등 내부통제 문제로 10월 열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갈지 주목된다. 

국정감사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이상 외환거래 파문이 확산하면서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최고경영자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를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대규모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은행권을 향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이상 외환거래 파문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정치권에서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내놓은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30개 핵심 쟁점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관련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은행권 내부통제’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관련해 금융당국에 강력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다.

특히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가 나타난 시중은행의 최고경영자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지 시선이 몰린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은 현재 외환 이상거래로 금융당국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은행의 과실여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은행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외환 이상거래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두 곳 은행은 환치기 세력에 놀아났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규모는 7월 금융당국에 처음 이상 외환거래를 보고한 이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8일을 기준으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적발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34억 달러(약 4조5천 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에서도 3조5천 억 원이 넘는 자금이 송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장들로서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장들은 박성호 하나은행장을 빼고 국정감사에 출석한 경험이 없다.

박 행장은 2020년 10월 부행장일 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옵티머스펀드와 이탈리아헬스펀드 관련 논란을 해명한 적이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2021년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증인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지난해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국감장에 불려 나가지 않았지만 정치 지형이 바뀐 만큼 증인 채택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새 국회 원구성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