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감축법)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IRA)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제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이 통상규범에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국내에서만 전기차를 생산해 당장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앞서 여러 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법이 나온 뒤 곧바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통상교섭본부장 이름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정, 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9월 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때도 미국 측에 재차 이 법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는 11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자동차 및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