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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회견/외교안보] 윤석열 "힘에 의한 북한 변화 원치 않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17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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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회견/외교안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힘에 의한 북한 변화 원치 않아"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무력으로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본과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면 과거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체제안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장 중요하며 외교적,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대화는 열려있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대선과정부터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다만 남북정상이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나 협상이 정치적 ‘쇼’가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보장에 유익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커지더라도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한국이 핵을 보유해 세력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핵확산 금지조약(NPT) 체제는 항구적 세계평화에 필수적이다”며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 확장억제 (방안이) 변화할 수 있지만 NPT는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있다”며 “(다만) 집행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래’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과 공급망,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관계”라며 “과거사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화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로 침략을 당한 걸로 판단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이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공격용 무기지원을 말하기는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유를 회복하고 국가자산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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