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관해 대통령실이 경제분야는 물론 정치와 군사분야까지 실행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포괄적인 구상”이라면서도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협력을 실천하면서 군사와 정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며 “군사 분야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로 신뢰를 구축하고 정치 분야에서 평화를 정착하는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유엔(UN)의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다”라며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계획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말씀드린 남북 경제협력이 실현되려면 북한 호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