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4분기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애초 정부는 관련 약관을 고쳐 kWh당 5원을 올렸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1년치 인상분을 한 분기에 모두 적용한 것이다. 이에 지금 약관 아래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도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어차피 정부 재정이 채워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약관을 다시 고쳐 올해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박일준 산업통장자원부 2차관은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국내 경제 상황과 물가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보수정부로서 나라 곳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준 만큼 나라 곳간에 큰 구멍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그토록 매섭게 공격해 왔는데 한전 적자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

◆ 한국전력공사,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기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 올해 4분기에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력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14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에 7조8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본 데 이어 2분기에도 6조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한전은 대규모 영업손실에 대응해 6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기 마다 수조 원이 이르는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kWh당 5원을 올린 바 있다. 이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연간 최대 인상폭인데 기존 한전의 전력공급약관을 고쳐 한 분기에 1년치를 올릴 수 있게 했기에 가능했다.

지금의 전력공급약관 아래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또다시 약관 수정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쪽으로 군불을 떼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장자원부 2차관은 지난달 17일 방송에 출연해 “한전 적자가 올해 연말에 30조 원 가까이 될 가능성이 큰데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다”며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면서 한전 자체적으로도 경영 혁신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원전 전도사’ 최연혜 전 의원 유력한 듯

다음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장 공모 접수를 마친 뒤 서류 심사를 거쳐 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7일 면접까지 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했다.

7명의 후보자는 최 전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스공사 내부출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게다가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내 공기업 사장 경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내다 제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의원 시절에는 당내에서 탈원전 반대 의원 모임을 주도한 바 있다.

대표적 친박 인사로 꼽히던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대선 패배 등을 이유로 21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 한국공항공사, 지방국제공항 7곳 모두 국제선 운행 재개

한국공항공사가 본격적으로 국제선을 활용한 ‘글로컬 전략’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청주국제공항과 베트남 달랏을 오가는 국제선이 복원됐다. 이에 2년 5개월 만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방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행이 재개됐다.

앞서 지난 5월31일 김해공항과 일본 후쿠오카 노선의 운항 재개를 시작으로 대구국제공항과 베트남 다낭, 제주공항과 태국 방콕 등 단계적으로 지방 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가 이어져 왔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난달 26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새로운 시작! 플라이 어게인’ 행사에서 “지난 2년 5개월의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7개 지방국제 공항의 국제선이 모두 열려 국민들이 해외로 나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공항의 폭이 대폭 넓어졌다”며 “이제는 복원 노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요회복에 전력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윤 사장을 취임 뒤부터 지방공항의 국제선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글로컬 전략을 주요 경영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지방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세계노선개발회의에서 주요 외항사를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추진하는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복원과 신규 개설에 나선다.

국제선 항공수요의 정상화를 위해 해외공항은 물론 국적사,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노선 활성화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지방국제공항을 통한 방한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도 강화한다.

공항과 관광지를 연계한 콘텐츠를 비롯해 체험프로그램 개발, 해외 온라인여행사와의 공동 마케팅 시행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진다.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