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뒤 반대 여론에 부딪힌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을 두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정책 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것이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활용하고 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학부모의 퇴근 시간까지로 해두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이후 반대 여론이 심하면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취학연령 하향에 여러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한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