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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250만호 공급대책 10일 전후 발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8-01 2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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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며 “필요하면 올해 안에라도 추가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250만호 공급대책 10일 전후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주택 250만 호+α 계획 발표 시점 등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앞서 6월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 등 모두 17곳의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도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다.

다만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은 8월10일 즈음 발표한다.

다만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흐름을 살펴 지역에 따라 공급량은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50만 호+α는 전체적 공급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급계획은 변화하는 경기와 주택 수급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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