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24일(현지시각)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행정명령을 포함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며 “기후 비상상태 선포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전쟁 위기 등과 같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는 것은 그가 1년 넘게 공을 들여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7월 초에 의회 통과가 좌절됐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은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법안으로도 불리며 태양광, 풍력 등 발전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당인 미국 민주당에서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놓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의회 통과에 성공하지 못했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에서 지지 부족으로 보류된 재생에너지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기반 에너지를 대체하는 데 바이든 대통령만큼 열정적인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