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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 발표, GTX사업 2년 앞당긴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7-19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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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을 예고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도 최대 2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의) 적정선을 찾아 8월(주택공급대책 발표)에 포함시킬 것이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 등 행정 절차를 줄이면 2년 정도 앞당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8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 발표, GTX사업 2년 앞당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8월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원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을 두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들과 무주택 일반 국민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겠다”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성을 놓고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해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원 장관은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광역철도 D노선의 강남 연장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광역철도 D노선의 강남 연장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며 “사업성을 따지기 보다는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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