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공공사업에 부여했던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민간사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모델 도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진하는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은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용적율 상향 등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도 적용하는 모델이다. 

입지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층간소음 해소 등을 통해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 수요에 부응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교통, 재해, 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 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 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으로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하면 한 해 평균 이자부담을 85만 원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서울 근교 신도시의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투입 확대, 도심항공과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새 정부 5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혁신에 주력하겠다”며 “국민 삶의 질을 키우고 민간주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