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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취약층 금융지원은 도덕적 해이 측면과 상충되지 않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7-15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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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저도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4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취약층 금융지원은 도덕적 해이 측면과 상충되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해 “외부인사 영입 계획은 없다”며 “김 위원장과 금감원 조직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현 사태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며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향후 성장 가능한 시장경제 시스템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측면과 꼭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일 발표한 메시지에 대해 집행기관으로서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125조 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의 대환과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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