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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정책에 카카오톡 결국 웹결제 링크 삭제한다, 방통위 사실조사 나설 듯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2-07-13 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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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카카오톡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

13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앱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한다.
 
구글 정책에 카카오톡 결국 웹결제 링크 삭제한다, 방통위 사실조사 나설 듯
▲ 카카오가 카카오톡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카카오 판교오피스.

카카오는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을 불러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면담 당시 방통위는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경위를 확인하고 면담 결과를 앱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당시 구글 임원에게 웹결제 아웃링크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번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 유도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점 점검하고 있다.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실태점검을 마치고 사실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통위가 구글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구글은 6월30일 아웃링크 방식의 웹결제를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구글플레이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최신버전은 9.8.6 버전이지만 현재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것은 9.8.0 버전이다.

구글은 4월1일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을 따르지 않고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앱은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6월부터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마켓에서 삭제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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