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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시사, 금융위원장 김주현 "필요하면 조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7-11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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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시사,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필요하면 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실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1일 취임식 직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를 폐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은행이 대기업의 금고처럼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분소유와 지배를 금지한 원칙을 말한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요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거나 하면 필요한 경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며 “우리도 시장 상황을 봐서 당연히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시안전화자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같은 공매도가 증시 변동성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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