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경제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과 접점을 넓혀 규제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TF 공통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월 안에 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

TF 내부에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있는 경제규제혁신 TF는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사항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 5개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