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설치를 비판하며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경찰국 설치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며 “경찰청법 취지를 훼손하는 방안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조직법에는 치안사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며 “치안사무를 행안부 내 국이나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건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국 설치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조직 운영 수단인 인사권과 징계권이 경찰청장 또는 경찰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라며 “구조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 현장 업무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결국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경찰 승진인사를 심의·의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치안본부 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건 절대 개선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전국장애인연합회(전장연) 시위 처벌 발언이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전장연 출근 시위에 관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 인사가 법에 제시된 공권력 근거와 한계를 무시하고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이 사전면접을 한 부분이 분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2014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할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폭로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