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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예대금리 차 너무 커, 금감원 합리적 산정체계 개선 중"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6-20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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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은행 예대금리 차 너무 커, 금감원 합리적 산정체계 개선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금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활성화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때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능력 변동 등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기업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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